🏥 은퇴 후 건보료 폭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상실 기준 총정리
들어가는 말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고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처럼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인 자녀나 배우자 밑에 등록되어 별도의 비용 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서와 함께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중에 가장 아깝고 무서운 것이 바로 지역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 기준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꼼짝없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돈을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3가지를 꼼꼼하게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탈락입니다 (소득 요건)
가장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이유가 바로 소득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유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돈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매달 받는 연금액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는다면,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더 주의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프리랜서나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며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집값이 비싸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소득이 적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하며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가 갈립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탈락입니다. 보통 시세로는 약 13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이 0원이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재산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이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재산이 이 구간에 있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정도 받는다면,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집 한 채 있고 생활비 조금 버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3️⃣ 자동차는 괜찮을까요? (자동차 요건 폐지)
과거에는 좋은 차를 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소유 여부가 자격 박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자동차 가액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 보유 시)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를 따질 때는 소득과 재산,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4️⃣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자격 상실 기준 (지역 가입자 전환) |
|---|---|
| 소득 요건 |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포함) |
| 사업 소득 | 사업자 등록증 보유 시: 소득 1원 이상 발생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시: 연 500만 원 초과 |
| 재산 요건 1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소득 무관하게 탈락) |
| 재산 요건 2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 9억 원 사이 이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
💡 나가는 말
건강보험료는 은퇴 생활의 가장 큰 복병입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와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독이 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지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예상된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명의를 배우자와 나누어 기준 금액을 낮추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사적 연금(개인연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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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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